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5. 16: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발행일 2011. 7. 5., 지급기일 2011. 11. 10., 어음금액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D)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어음을 3,1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 16: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발행일 2011. 9. 16., 지급기일 2012. 1. 10., 어음금액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F)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어음을 3,1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