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