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39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4:40 경 부산 사하구 감내 1로 175번 길 5 공 영주 차장에서 피해자 C( 여, 47세) 가 주차해 놓은 그녀 소유의 D( 포드 몬 데 오) 승용차량의 트렁크 윗 부분에 불상의 도구로 'E '라고 긁어 놓고, 뒷 번호판은 구부려 트리는 등 견적 비용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00:46 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C가 경영하는 G에서 외부 벽면에 전시용으로 걸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꽃 장식 등을 떼어 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2. 02:54 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C가 경영하는 G에서 외부 벽면에 전시용으로 걸어 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목재 우체통을 떼어 가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2. 1. 01:00 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H( 남, 59세) 의 주거지 앞에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H! 죽인다!

개새끼 나온 나! 안 나오면 집에 불을 지른다!

" 라며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1. 차량 손괴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