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18. 8. 2.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2018고단1630), 2018. 9. 19. 위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나. C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론을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선임료 선급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A(이하 ‘의뢰인’)와 법무법인(유한) B(이하 ‘법무법인’)은 2018. 10. . 위임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한다.

제1조(위임사건) 의뢰인이 이 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위임하는 사건(이하 ‘위임사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 의뢰인과의 관계 가족 사건명 상습상해 등 관할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D 제2조(의뢰인의 권한 수여 및 위임사무의 범위) ① 의뢰인은 위임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게 별도로 부여한 위임장에 기재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에게 수여한다.

② 위임사건에 대한 위임사무의 범위는 법원 2심(항소심) 공판 단계에 한정된다.

③ 위임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 수행은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4조(보수) ① 의뢰인은 위임사무의 보수로, 각 담당전문가의 요율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정한 금액을 법무법인의 청구 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보수는 금 삼천만원(\3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을 한도로 한다.

② 법무법인은 매월 말 기준으로 그 달에 발생한 보수 및 비용을 담당변호사, 처리시간, 시간당 요율 등을 기재한 명세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