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1.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 교차로를 영남제분 쪽에서 삼익비치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삼익아파트 쪽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