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1:5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64-19에 있는 ‘삼부프라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자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