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전통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마면에 있는 익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익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익산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