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F(여, 44세)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15: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노인정 샤시 공사 문제로 항의 방문하여 당시 들고 있던 건의서 사본 종이 4-5매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잡아 당겨 그 뒤에 있던 복사기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