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여성병원에서 D이 산모로 진료를 받던 중 C 여성병원과 그 의사들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자 위 카페에 고소인 C 여성병원, 1원 장 E, 3원 장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 15:1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위 카페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 김 포 C 여성병원 ㅠㅠ 너무 억울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ㅠㅠㅠ'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 여성병원, 1원 장인 E, 3원 장인 F의 실명을 언급하며 “ 김 포 C 여성병원.. 절대 가지 마세요 ( 중략) 이 병원.. 한 마디로 형편없고 실력도 없는 병원입니다.

까딱하다가는 애랑 산모랑 같이 큰일날 뻔했어요.

1 원장은 몸매 성형한다고 열 올리는 인간이고, 6 원장은 원장 사모인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3 원장은 대충대충 페 이 닥터이고. 5원 장 역시 별것 없는 대충대충 페 이 닥터 입니다.

간호사와 조 무사수준은 그만 그만 합니다.

한마디로 딱 그 수준입니다

( 중략) 3원 장 정신상태는.. 한 마디로.. 난 페 이 닥터일 뿐이고 아무 책임 없으니까 정해진 만큼 월급 만큼만 일하고 대충 오늘도 하루 수습 하련 다 ..이 겁니다

간호사들 역시.. 원장이 저 모양이니까 나도 대충할란다

이 겁니다

( 중략) 김 포 C 여성병원이 E 1 원장은 산모와 아이를 보기보다는 지방 흡입에 더 열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 원장이 본업에 대충이니까.. 사모님도 일단 환자부터 받고 보자이고, 나머지 원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 이 닥터들은 정말 월급 만큼만 딱 그만큼만 일합니다.

그러니 3원 장, 5원 장 같은 인간들이 진료를 보는 겁니다.

원장 사모인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제왕절개 산모진료할 거라고 환자 보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