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가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임차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하였다

거나 그 반환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