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과 2012. 10.에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4. 3. 20:15경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마우방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라이온스탑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여럿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이후 이 사건까지 단기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째 형벌을 받게 되므로 형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