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 증후군으로 인하여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사건과 함께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