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강북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현행 법령상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