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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2 2016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만(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0:10 경 당 진시 상록수 길 64-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지게차 (3.5 톤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