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