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테페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아스포츠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지산협화공원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