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0:3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최근 남편과 이혼 후 자녀 1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