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편의점 종업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55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3년 3월'로 산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절취한 라이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349쪽) 이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처지에 있고, 향후 광주지방법원 2014노1162호 사건 및 이 법원 2014고단6157호 사건 등에서 추가로 형을 선고받게 될 것인데 이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양형상 다소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