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12. 4. 선고된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 1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그 시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하루 뒤인 2019. 2.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