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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89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5. 의결 제2016-05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 3개사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서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 3개사’라 한다)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및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의 절차 및 현황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중에는 부유물질, 질소, 인, 대장균 등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존재하며, 이 중 질소, 인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데 이 중 약품처리가 용이한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총인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사로서, 발주자인 조달청의 2011. 3. 31.자 입찰공고에 따라 원고와 서한이 아래 표와 같이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4.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1. 6. 16. 입찰이 이루어졌다.

대표사 컨소시엄 구성원(지분율 : %) 원고 원고(50), 한라산업개발(30), 대성(10), 화성개발(10) 서한 서한(60), 태영건설(40) 입찰결과 아래 표와 같이 원고 공동수급체가 2011. 7. 20. 낙찰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입찰자 입찰금액 설계평가 (60점) 입찰가격 (40점) 종합평점 (100점) 비고 입찰금액(천 원) 투찰률(%) 성서 및 달성2차 공사의 추정금액은 16,9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원고

16,140,300 94.95 54.26 40 94.26 낙찰 서한 16,480,280 96.95 45.26 39.1748 84.4348 탈락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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