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11. 13. 피고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8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5. 1. 24.부터 2017. 1.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6년 증 제806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7. 12. 28. 이 법원 2017타채605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04,326,336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 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8. 1. 2. 이후에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9. 1. 24.경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임차인인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