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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27,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 피고의 직인이 전혀 날인되어 있지 않다
). 그런데 승헌종건은 이 사건 각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1층 철골 기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에 기재된 규격의 RH형강 철골(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철골’이라 한다
)과 다른 구격의 RH형강 철골(이하 ‘이 사건 사용건물 이 사건 설계도면 철골 이 사건 사용 철골 철골구조 단위무게 (kg /m) 수량 (개) 높이 (m) 철골구조 단위무게 (kg /m) 수량 (개) 높이 (m) C 400*400*13*21 172 35 9.6 400*200* 8*13 66 35 9.6 458*417*30*50 415 15 5.2 294*200* 8*12 56.8 15 5.2 415 16 9.6 304*301*11*17 106 8 9.6 D 414*405*18*28 232 4 11.4 294*200* 8*12 56.8 4 11.4 232 2 11.4 208*202*10*16 65.7 2 11.4 232 2 11.4 300*300*10*15 94 2 11.4 400*408*21*21 197 8 11.4 294*200* 8*12 56.8 8 11.4 197 2 11.4 208*202*10*16 65.7 2 11.4 310*310*20*20 142 8 11.4 208*202*10*16 65.7 8 11.4 E 414*405*18*28 232 12 5 300*300*10*15 94 12 5 232 2 9 300*300*10*15 94 2 9 400*408*21*21 197 12 9 300*300*10*15 94 12 9 400*408*21*21 197 4 9 200*200* 8*12 56.2 4 9 310*310*20*20 142 13 9 200*200* 8*12 56.2 8 9 철골’이라 한다
)을 사용하였다. 승헌종건은 2008.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 철골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역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기성(중도금 부분검사원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신축공사에 대한 중도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건물 C D E 철골규격 458*417*30*50 414*405*18*28 414*405*18*28 400*408*21*21 400*408*21*21 400*400*13*21 310*310*20*20 310*310*20*20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