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 04:57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위 E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