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대포차를 269회에 걸쳐 매매ㆍ알선하는 등 거래기간, 거래 횟수, 거래 금액, 영업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 범행과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