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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3 2017허246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GCA”란 ‘게이트 제어 피뢰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Gate Control Arrestor”의 약어(略語)이다. 피뢰기(Arrestor)는 낙뢰 또는 회로의 개폐 등 원인으로 과전압이 정격치를 초과할 경우 신속히 방전시켜 과전압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시설을 보호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지식경제용어사전 참조).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2013. 11. 21./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세라믹 절연 물질로 형성되는 세라믹관(11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상기 세라믹관(110) 양단에 각각 형성되는 제1 방전전극(120) 및 제2 방전전극(130); 상기 세라믹관(110) 내부에 봉입되는 방전도움물질(14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세라믹관(110)에 접해있으며, 상기 방전도움물질(140)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방전제어전극(15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방전제어전극(150)에서 인출된 게이트 노드(N)와 상기 제1 방전전극(120) 사이에 구비되는 분압콘덴서 C1; 및 상기 게이트 노드(N)와 제2 방전전극(130) 사이에 구비되는 분압콘덴서 C2;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제1 방전전극(120) 및 제2 방전전극(130 간에 고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C1과 C2의 용량에 따른 분압비에 의해 분압된 바이어스 전압"바이어스 전압 bias voltage "이란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 등에서 트랜지스터의 소자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베이스 등에 가하는 직류 전압을 의미한다.

즉, 증폭 회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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