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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35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의 별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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