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9.선고 2008고합540 판결

는 사실을 접하고,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하여 실제로 그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피고인은 집에 있는 스캐너 , 컬러프린트기, 자, 칼, 풀 등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1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 1.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2008년 11월 말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캐너를 이용하여 일련번호가 " AKOO " 인 1만 원권 신권의 앞 · 뒷면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 뒤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다른 1만 원권 신권의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을 떼어내고 그 홀로그램이 붙어 있던 부분을 반으로 접어 찢어낸 후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1만 원권 컬러복사물도 같은 방식으로 찢어내 이를 맞바꿔 붙이고, 위조방지 홀로그램도 절반으로 나누어 위조된 2장의 화폐에 붙이는 수법과 1만 원권 신권을 물에 불려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앞 · 뒷면과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을 분리하고, 진짜 1만 원권 앞면과 1만 원권 뒷면 컬러복사물을, 진짜 1만 원권 뒷면과 1만 원권 앞면 컬러복사물을 각 붙인 후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절반으로 나누어 위조된 2장의 화폐에 붙이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6장의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고 ,

2. 2008. 12. 2. 18 : 55경 서울 금천구 ○○ 소재 윤○○ 운영의 ' ○○네 떡집 ' 에서 , 1, 000원 상당의 약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윤○○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6장의 위조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윤○○, 도○○,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노트북 내 저장물 출력 ), 수사보고 ( 위조에 사용된 스캔파일 출력 ), 수사보고 ( 현장채증 ), 각 위조화폐발견신고, 각 위조화폐발견보고, 위조화폐발생수사보고 , 각 위조화폐발견내역진술서, 수사보고 ( 위조화폐의 현존 ), 위조지폐 발견에 따른 신고, 각 위조지폐발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 통화위조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 항 (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인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쳐 국가 통화의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 · 행사한 화폐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