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23547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8. 16.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235475), 법원은 2005. 8. 24.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은 원고의 이의 없이 2005. 9.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피고가 2005. 6. 16.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11,485,857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청구권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5343)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발생원인, 피고가 이를 양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채권양도인인 C의 관계자 등 청구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탐색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위 2014타채1534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대상인 예금채권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