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가소9904 물품대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제품 재제작 비용 11,3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제품 재제작 비용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