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노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도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상습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당일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