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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송정 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부터 같은 송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 2002년도와 2005년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어,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그 밖의 피고 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