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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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의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941(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입주계약 신청서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 중 생산제품현황에 관하여 업종을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23312)’, 생산품명을 ‘각종 첨가제’, 주 원자재를 ‘석회, 석고’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청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에는, 업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연소잔재물-석탄재)‘,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및 사무실 예정지는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기재되었다

(이하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 계획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검토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전라북도 고시 제2014-195호로 고시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공장 및 공장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