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028)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7. 7.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7나11757), 위 법원은 2008. 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8다12583호), 대법원은 2008. 4.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2008.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① 제1심증인 D의 허위 진술을 기초로 한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제3항).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은 2010. 6. 8. ‘D가 재심대상 소송에서 2000. 6. 3.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D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고단873),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D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0. 11. 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