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범 죄 사 실

G은 H I 학교에 있는 J 대학원의 J과 정교수 겸 J 대학원장이고, K은 I 대학교 J 대학원 J과 L 학 전공 조교수이다.

G은 위 J 대학원 J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 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K은 2010. 3. 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J 대학원 실험실에서 G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로 I 대학교 J 대학원 한의 과학 2017 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6. 4. 경 위 I 학교에서 G으로부터 “ 실험 비로 1,100만 원을 달라” 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 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 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 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 공소사실 중 이 부분 묵시적인 제안에는 ‘~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국내외 학술지 등재는 학위 수여 요건 중 논문 발표 실적 요건의 하나로서 논문심사 통과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고 피고인들의 학위논문이 논문심사를 통과한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은 차기 논문 발표 예정자들을 공동 저자로 올려 그들의 실적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G의 관심사일 수는 있어도 피고인들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묵시적인 청탁의 내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반면, 피고인들의 논문심사 이전 논문 발표 실적 요건 충족을 위한 국내외 학술지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