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설령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결의사실도 잘 모릅니다’라는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