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4.12 2017나1610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5. 2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0. 7. 29.부터 2010. 8. 2.까지 5일간 B병원에서 우슬관절반월판파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까지 별지 제2목록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50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66,236,346원을 받았다.

순번 회사명 보험계약명 계약체결일 월 보험료 유지여부 입원 일당 1 삼성생명보험 (무)비추미암보험(1.5) 2006. 7. 13. 40,350원 2017. 12. 8. 해지 1만원 2 흥국화재 해상보험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7. 3. 2. 48,200원 2009. 6. 19. 해지 3 흥국생명보험 (무)High 5 건강보험(2종) 2007. 3. 7. 66,000원 유지 주요성인질환: 10만원 일반성인질환: 7만원 기타질환: 5만원 4 (무)암플러스건강보험Ⅱ(2종) 2007. 6. 18. 23,650원 유지 5 흥국화재 해상보험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7. 11. 29. 14,670원 2009. 6. 19. 해지 6 MG손해보험 (이 사건 보험) (무)그린라이프 원더풀 PLUS 보험(Ⅰ4) 2009. 5. 27. 78,900원 유지 2만원 7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무)유퍼스트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012 2011. 1. 19. 10,000원 유지 8 흥국화재 해상보험 (무)두 번 주는 암보험(1201) 2012. 3. 19. 52,000원 2017. 12. 6. 해지 9 (무)행복한 인생 간병보험 2013. 6. 18. 40,760원 2017. 12. 6. 해지 10 AIA생명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갱신형) 2013. 7. 8. 40,360원 유지 가입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