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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침 산리 쪽에서 죽림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영업 중인 식당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배달함 교 환 등 수리비 합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