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