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그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1)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단서는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 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이하 ‘종전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예외의 인정 범위를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3)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이 사건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4항은 위 비용의 부담주체를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