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07. 9. 3.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2. 11.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0년경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 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한국외대어학원과 특별활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사와 레고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사와 음악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2013년 7월경부터 제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과 특별활동비 공급업체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관련 수사에 착수하여 2014. 9. 23.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년 2월 하순경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한국외대어학원과 영어과목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4세는 월 8,182원, 5세 및 6세는 월 19,857원, 7세는 월 20,636원으로 책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사와 레고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4세 월 14,587원으로 책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사와 음악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3세부터 7세까지 1인당 5,505원으로 책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년 2월 하순경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영어 과목의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4세는 월 15,000원, 5세 및 6세는 월 25,000원, 7세는 월 35,000원으로, 레고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4세 월 20,000원으로, 음악 과목의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3세부터 5세까지 1인당 월 10,000원으로, 6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