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07. 6. 27.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10.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4. 10. 1.부터 2017. 10. 14.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0년경과 2011년경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 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D사와 특별활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2013년 7월경부터 제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과 특별활동비 공급업체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관련 수사에 착수하여 2014. 1. 28.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년 2월경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D사와 영어과목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월 15,000원으로 책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2. 23.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영어과목의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월 20,000원으로과다 계상하여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으로부터 2010년 3월분 영어과목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서 5,000원을 부정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 총 4,183회에 걸쳐 20,915,000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5. 1. 2. 원고가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업체와 계약한 실제 공급가격보다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고, 학부모에게는 부풀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