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마약에 손을 대어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마약 범죄로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저질러 진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정신 분열병)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