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 ㆍ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 중 L와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및 강제 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