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E’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F재건축사업조합과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구 B시장 및 C시장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 매각(임대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08. 7. 19.경 이 사건 상가 중 4층 1구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상가 중 4층 5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추첨하였고, 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최종 분양대금이 95,395,1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납부기한은 2010. 4. 30.이고 계약상 연체이율은 연 19%인데,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73,480,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21,915,100원(= 95,395,100원 - 73,480,000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미납 분양대금 21,9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1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이 허위 광고에 기초한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불공정계약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대분양계약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