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허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2015. 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로 변경 )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B(2016. 12. 26. 불구속 기소) 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직접 모집 또는 모집을 지시하고, 대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 브로커 총책 역할을, C(2016. 12. 26. 불구속 기소) 은 대출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