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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11.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술집 1 층 계단에 소변을 보던 중, 업주인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1.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 층에서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E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각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3. 10.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H(56 세) 및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I(45 세 )에게 “ 너는 나쁜 놈이야, 너희들이 좆같은 경찰공무원이야.
너 죽어 이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 쓰레기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