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7 2015가단10887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