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콩고 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11. 26.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다음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1. 11. 28. 벨기에 대사관 및 미국 대사관 앞에서 콩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시위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콩고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반정부활동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