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9: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B 운영의 PC방에서 게임머니를 모두 잃고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7.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PC방 업주의 후배는 고소인을 PC방 내 뒷방으로 끌고 가 고소인을 벽 쪽에 밀어붙이고 무릎으로 고소인의 배를 3~4회 걷어차 고소인을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업주는 고소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후 추가로 30만 원을 더 입금하게 하여 고소인을 갈취하였으니 피고인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과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