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2:57경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나 되는 점, 200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3회나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속 전 날인 2019. 3. 23. 12:00부터 18:00까지 술을 마셨는데, 간경화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 0.128%가 나왔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간경화임을 감안하더라도 18시간이 지났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8%가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이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차량을...